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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샌델의 정의와 법
마이클 샌델의 정의는 '덕'에 있다. 하지만 그 '덕'이 자유주의와 엘리트주의를 맴돌 때 위험은 도사리고 있다. 샌델의 정의를 우리는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
수강료 : 9,000원 (적립5% : 최대450 원)
강사 : 박홍규
구성 : 총 1강 | 7교시 | 1시간35분
교재 : 강의록 없음
수강 기간 : 6개월
지원사항 :
제작년도 : 2015년 | 고화질
 
 
진*재 님
임*민 님
양*경 님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다시 읽기   





한국에서 100만 부 이상 판매되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이 강좌에서는 마이클 샌델의 공동체주의와 정의론을 살펴보고 그 한계를 집중 조명해본다.


샌델의 공동체주의는 특이하게도 자유주의적이며 엘리트주의적이다. 샌델은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 사이에서 묘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샌델은 공동체의 정의는 '덕'에 있다고 보았고 자신의 자유주의를 목적적 자유라 주장했다. 하지만 샌델의 주장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 엘리트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 측면들이 두드러져 비판 없이 수용하기에는 우려가 앞선다.


이 강좌에서는 과연 그의 공동체주의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경시하지 않는지, 그의 정의론이 정의의 타당한 기준을 보여주는지를 그의 몇몇 저서를 통해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 마이클 샌델의 무비판적 수용을 성찰하고 잠정적 대안을 이야기 해본다.

구플레이어 고화질 일반화질 음성
  • 회 차
  • 제 목
  • 시 간
  • 보 기
1강 평등, 공정보다 권력, 자본이 승리하는 불평등 시대로 95분
1교시 -   평등, 공정보다 권력, 자본이 승리하는 불평등 시대로 18분 1강 1교시 강의보기
2교시 -   롤스 vs 샌델 11분 1강 2교시 강의보기
3교시 -   샌델의 공동체주의의 핵심 16분 1강 3교시 강의보기
4교시 -   샌델의 정의의 핵심은 '덕' 18분 1강 4교시 강의보기
5교시 -   샌델의 공동체주의의 한계 9분 1강 5교시 강의보기
6교시 -   한국 사회와 샌델의 공동체주의 13분 1강 6교시 강의보기
7교시 -   샌델의 엘리트주의 10분 1강 7교시 강의보기
박홍규 (법학자, 영남대 교수)

오사카 시립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창원대학교와 오사카대학교, 고베대학교 등 일본의 몇몇 대학에서 강의하고, 하버드 로스쿨 객원교수를 역임하였다.


『근로기준법론』, 『노동법론』 등 전공인 법학뿐 아니라, 영국의 진보적 사상가 윌리엄 모리스의 생애를 조명한 『윌리엄 모리스의 생애와 사상』, 베토벤의 삶과 음악 세계를 새롭게 해석한 『베토벤평전: 갈등의 삶, 초원의 예술』, 오페라를 그 시대 정치와 사회의 관점에서 살펴본 『비바 오페라』, 빈센트 반 고흐의 예술 세계를 그린 『내 친구 빈센트』, 루쉰의 사상과 문학 전체를 넓은 시야에서 조망한 『자유인 루쉰』, 자유 학교를 위한 순교자로 알려진 페레의 생애를 쓴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마라』 등 인문,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왕성한 저술 활동을 해왔다.


미셸 푸코의 『감시와 처벌』, 에드워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을 국내에 처음 번역하여 소개하였으며, 셰익스피어를 제국주의자로 조명한 『셰익스피어는 제국주의자』를 썼고, 1997년에는 『법은 무죄인가』로 백상출판문화대상 저작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모어의 『유토피아』를 번역하고 그와 관련된 몇 편의 글을 발표하는 등 유토피아 사상 전반에 관심을 갖고 있다. 현재 노동법을 전공한 진보적인 법학자로 영남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 저서
『마키아벨리, 시민정치의 오래된 미래』(필맥, 2014)
『세상을 바꾼 창조자들』(공저, 인물과사상사, 2014)
『국민참여재판 이대로 좋은가?』(알마, 2014)
『까보고 뒤집어보는 종교』(다른, 2013)
『서른 이후, 문득 인생이 무겁게 느껴질때』(경향미디어, 2011)
『세상을 바꾼 자본』(다른, 2011)
『디오게네스와 아리스토텔레스』(필맥, 2011)
『무엇이 정의인가』(공저, 마티, 2011)
『대한민국 신권리장전』(21세기북스, 2010)
『메트로폴리탄 게릴라』(텍스트, 2010)
『예술, 법을 만나다』(이다미디어, 2010)
『인간시대, 르네상스』(필맥, 2009)
『인디언 아나키 민주주의』(홍성사, 2009)
『그리스 귀신 죽이기』(생각의나무, 2009)
『플라톤 다시보기』(생각의나무, 2009)
『Gustav Klimt 구스타프 클림트, 정적의 조화』(가산출판사, 2009)
『카페의 아나키스트, 사르트르』(열린시선, 2008)
『반민주적인, 너무나 반민주적인』(필맥, 2008)
『누가 아렌트와 토크빌을 읽었다 하는가』(글항아리, 2008)
『나의 헨리 데이비드 소로』(필맥, 2008)
『윌리엄 모리스 평전』(개마고원, 2007)
『내 친구 빈센트』(소나무, 2006)
『셰익스피어는 제국주의자』(청어람미디어, 2005)
『몽테뉴의 숲에서 거닐다』(청어람미디어, 2004)
『아나키즘 이야기』(이학사, 2004)
『총칼을 버리고 평화를 그려라』(아트북스, 2003)
『조지 오웰』(이학사, 2003)
『카프카, 권력과 싸우다』(미토, 2003)
『베토벤평전: 갈등의 삶, 초원의 예술』(가산출판사, 2003)
『자유인 루쉰』(우물이있는집, 2002)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마라』(우물이있는집, 2002)
『비바 오페라』(가산출판사, 2002)
『노동단체법』(삼영사, 2002)
『그들이 헌법을 죽였다』(개마고원, 2001)
『법사회학 서설』(교육과학사, 1999)
『사회정책 사회보장법』(삼영사, 1998)
『근로기준법론』(삼영사, 1998)
『법은 무죄인가』(개마고원, 1997)
『노동법론』(삼영사, 1995)
『비교법:법을통한 세계여행』(이론과실천, 1993)
- 역서
『인권 이펙트』(크리스토퍼 히친스 저, 공역, 세종서적, 2012)
『이성의 시대』(토마스 페인 저, 공역, 세종서적, 2012)
『인간의 전환』(루이스 멈퍼드 저, 텍스트, 2011)
『예술과 기술』(루이스 멈퍼드 저, 텍스트, 2011)
『절제의 사회』(이반 일리히 저, 생각의나무, 2010)
『유토피아 이야기』(루이스 멈퍼드 저, 텍스트, 2010)
『학교없는 사회』(이반 일리히 저, 생각의나무, 2009)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편지』(빈센트 반 고흐 저, 아트북스, 2009)
『자유론』(존 스튜어트 밀 저, 문예출판사, 2009)
『에코토피아 뉴스』(윌리엄 모리스 저, 필맥, 2008)
『유토피아』(토머스 모어 저, 지만지, 2008)
『간디 자서전』(마하트마 K.간디 저, 문예출판사, 2007)
『오리엔탈리즘』(에드워드 사이드 저, 교보문고, 2007)
『문화와 제국주의』(에드워드 사이드 저, 문예출판사, 2005)
『감시와 처벌』(미셸 푸코 저, 강원대학교출판부, 1996)
 
  • 번 호
  • 제 목
  • 작성자
우수 서구 정의론의 핵심 정리 진*재
강의의 중심은 마이클 샌델의 정의론이지만,

역사적으로 전개되어 온 서구 정의론의 세 갈래들(이른바 자유주의, 공리주의, 공동체주의)을 아울러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요즘은 샌델에 대한 열광이 좀 사그라든 느낌이지만, 샌델이 주장하는 정의론의 정체(민낯!)를 파헤쳐주는 속 시원한 강의였습니다. 추천!
우수 박홍규 교수님 강의_<마이클 샌델의 정의와 법> 요약 임*민
*주의:

현돌은 박홍규 교수님을 밀의 '자유론' 번역본으로 처음 접하게 되었다. 다른 자유론 번역본은 애매모호하게 쓰여있는 부분도 많은데, 박홍규 교수님의 경우 밀의 문장을 확실한 어조로 번역하셨다. 학문적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닐지라도, 본인의 학문적 소신에 따라서 명확하게 표현하신 것이다.(밀이 원문을 애매모호하게 썼기 때문에 학계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는 부분이었다. 그런데 박홍규 교수님께서는 명확하게 특정 입장으로 번역하셨다.)




교수님 당신께서도 강의 중에 여러 번 말씀하신다. 이 강의에서 박홍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샌델 철학'은 박홍규 교수님이 해석한 샌델 철학이다. 특히 박홍규 교수님은 샌델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샌델의 공동체주의에도 동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비판적으로 독해하셨다고 말씀하셨다.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볼 수 있듯, 샌델은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서술하지 않고 이런 저런 입장들을 보여주면서 은근히 자신의 입장을 애매모호하게 밑에 까는 스타일이다. 따라서 박홍규 교수님의 해석이 엄밀하지 않을 수 있으니(엄밀한 샌델 해석이란 불가능하니), 주의하자.​




1교시. 평등, 공정보다는 권력, 자본이 승리하는 불평등 시대로.




마이클 샌델의 정치 철학은 롤스의 사상과 대립한다. 먼저 롤스는 60년대, 70년대 미국의 진보적 자유주의(리버럴리즘)의 사상적 기반을 닦은 철학자다. 당시 대통령 존 F. 캐네디와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미국형 복지 정책을 시행해왔는데, 롤스의 철학은 이와 관련이 깊다.




하지만 80년대 레이건 대통령 당선과 함께 신 자유주의가 대두되었고, 리버럴리즘(민주당의 진보적 자유주의)적 정책들을 과도한 자유, 자유의 남용이라 비판하며 정부의 역할(특히 복지에서의) 대폭 축소하였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미국의 신자유주의를 정당화하고자 하는 다양한 사상들이 등장했다.




2교시 롤스 vs 샌델




신자유주의의 대두로 인하여, 민주당도 민주당-좌파(롤스계열)과 민주당-우파(신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은)로 입장 차이가 생기게 된다. 우선 롤스는 민주당-좌파의 입장으로, 사상은 복지와 평등을 강조한다. 롤스는 저작 <정의론>에서 무지의 베일을 쓴 '무연고적 자아'를 전제하며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였다. 그 원칙 중 2-1(2-a) 원칙인 차등의 원칙이 바로 민주당-좌파의 복지와 평등을 정당화하는 철학적 배경이다.




샌델은 롤스의 '무연고적 자아'를 정면으로 비판한다. '평등하기 위해서는 연고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롤스의 입장은 샌델이 보기에 허구였다. 연고에서 벗어난 인간이란 존재하지 않다. 실제로 인간은 태어나면서 부모님, 지역 사회로부터 종교적, 사상적, 감성적, 양심적 차원의 연고를 지니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센델은 롤스의 인간관이 각자가 지닌 공동체적 요소를 무시하고, 개인을 자유-독립-평등적 주체로 가정하는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3교시 샌델의 공동체 주의의 핵심




샌델은 유복한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나 엘리트 교육을 받은 유대인이다. 평생 유대 사회 속에서 살아왔다. 그런 그의 배경도 그의 공동체 주의 사상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특히 샌델의 공동체 주의에서 '종교적 연고'가 강조된다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그렇다. 물론 그의 출신 배경이 그의 사상의 전부라는 말은 아니다.




자유주의와 공동체 주의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살펴보자. 자유주의는 언론, 사상, 종교의 자유를 주장한다. 즉 언론, 사상, 종교 등은 개인이 자유롭게 판단해서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이 자유주의의 입장이다. 그런데 샌델은 종교(교리) 등은 자신이 어느 공동체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 운명적으로 지어진 조건이라고 보았다. 오히려 인간의 연고적 자아(태어날 때 부터 종교가 정해지고 영향을 받고, 그로부터 자유롭기 힘든)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샌델의 공동체주의적 관점은 국수주의로 이어질 위험도 존재한다.




가령 7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 이민 정책은 열려 있었다. 일종의 인권 존중과 복지 차원에서 시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80년대 이후 레이건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터 이민의 문은 급격히 좁아졌다. 남미 이민의 경우 심한 제한을 받았다. 일자리를 얻으러 미국으로 이민을 오려는 돈없는 외국인들을 배척한 것이다.




이를 샌델의 입장에 대입해보자.(샌델이 자신의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힌 적은 없다. 박홍규 교수님의 해석(추측)이다.) 공동체 주의자는 이민을 반대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민자들은 자신들의 공동체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니고 살아야 하며, 미국은 미국의 연고성을 지닌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4교시 센델의 정의의 핵심은 '덕'




선델이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애매하게 말은 안 하지만, 사실 센델의 정의의 핵심은 '덕'이다. 여기서 덕은 탁월성, 탁월함을 의미한다.




~




(시간이 부족해서 일단 여기까지만 필기합니다.)
우수 책 한 권을 다 읽은 기분 양*경
정의란 무엇인가 책 열풍이 불 때 사놓고 절반쯤 읽고 말았었는데.. 관련 강의들을 찾다가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적립금과 함께 ㅋ

시장경제와 우리의 모습..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강의가 짧아 배속으로 금세 들었는데 다시 한 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1 좋은 강의는 맞지만.. 신*원
첫페이지 입니다    1    끝페이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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