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적인 금융 위기를 몰고 온 2007년 미국 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건

초대형 투자은행인 리먼 브라더스가 2008년 파산했다. 미국 5대 투자 은행 중 하나인 베어스턴스는 JP모건 체이스에 헐값에 인수되었고, 거대 금융회사 메릴린치앤드컴퍼니는 BOA[뱅크오브아메리카]에 매각되었다. 4,700만 회원을 거느린 세계적인 보험회사 AIG는 부도 직전 엄청난 후폭풍을 염려한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함으로써 겨우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2007~2008년 도미노 현상처럼 벌어졌던 월스트리트의 금융 마비는 사실 21세기의 시작을 전후하여 모기지 회사가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에게 막무가내식 대출을 해주어 부동산 투기를 과열시킨 것에서 비롯되었다. 집값이 껑충 뛰어올라 한때 남부러울 것 없는 호황을 누렸던 부동산 시장은 거품이 가라앉자 빛을 갚지 못하는 수 많은 채무자들을 양산했다. 결국 모기지 회사와 모기지 회사에 투자했던 대형 투자회사들은 줄줄히 도산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 미국발 금융위기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이어졌다. 우리 나라 역시 국내에 투자하던 상당 수의 미국 회사들이 주식을 팔고 달러를 회수해 감에 따라 환율 급등과 무역적자로 힘든 시기를 보냈다. 합리적이고 안전하다 믿으며 살아왔던 현대 사회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져 왔던 것일까?

신자유주의의 모순

국가가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개입하는 케인즈식 뉴딜 정책은 70년대에 접어들면서 사회중심세력으로부터 배격되었고, 작은 정부, 시장에 대한 최소 개입을 표방한 신자유주의가 미국과 영국 등지의 대표적인 통치이념으로 자리잡아 왔다.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는 ‘레이거노믹스’와 ‘대처리즘’이라 불리는 이러한 신자유주의가 양산할 수 있는 폐단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예와 같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제한 없는 무한경쟁과 이윤추구는 위태로운 버블 경제를 낳아 실물경제를 악화시킴으로써 오히려 자멸하고 만다는 사실’이다.

이제 전 세계는 금융위기를 극복하고자 다시 ‘뉴 뉴딜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한국 정부는 여전히 신자유주의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시민사회는 어떠한 대안을 구상해야 할 것인가? 이를 위해 마르크스의 사상을 검토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그는 140년도 더 전에 ‘자본주의란 치명적인 내적 결함을 가지고 있어 무너지고 만다’고 예측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마르크스, 『자본』

『자본』은 ‘자본주의’를 예리하게 분석한 책이다. 이 책에 담겨 있는 논리를 압축하면 다음과 같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가(프롤레타리아)와 자본가 두 계급이 있는데, 노동가는 자신이 창출한 ‘노동력’의 가치보다 낮은 ‘임금을 대가로 지불 받으며, 그 차액을 자본가에게 착취당한다. 자본가들은 이 ‘잉여 가치’를 기업의 이윤으로 더욱 더 격하게 축적해 간다.
마르크스는 ‘지배계급(정)’과 ‘생산자 계급(반)’이 격돌하여 새로운 ‘생산 양식의 시대(합)’를 여는 변증법적 과정이 순환되며 인류 역사가 진행되어 왔다고 말했다. 자본주의 역시 지배계급(정)의 착취가 극에 달하면, 노동자들(반)은 계급투쟁을 통해 새로운 시대(합)의 문을 열 것이다. 생산수단이 공유화되어 계급이 사라지는 공산주의 사회말이다.

사실 자본주의는 마르크스의 예언과 달리 멸망하지 않았고,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자본』을 통해 얻으려고 하는 것은 ‘완벽한 대안’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병폐가 생기는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이를 치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해결책을 모색해보는 ‘사색의 순간들’이다. 이것이 바로 마르크스의 『자본』이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한 이유이다.


두 개의 경제학

이제 전 세계는 금융위기를 극복하고자 다시 ‘뉴 뉴딜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한국 정부는 여전히 신자유주의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시민사회는 어떠한 대안을 구상해야 할 것인가? 이를 위해 마르크스의 사상을 검토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그는 140년도 더 전에 ‘자본주의란 치명적인 내적 결함을 가지고 있어 무너지고 만다’고 예측한 인물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