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샌델의 정의와 법
「마이클 샌델의 정의와 법」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개념 하나가 논의 전체의 방향을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짧은 분량 안에서 물음과 개념, 사례와 판단이 차례로 자리를 잡습니다. 세부 논점은 ‘평등, 공정보다 권력, 자본이 승리하는 불평등 시대로’ → ‘롤스 vs 샌델’ → ‘샌델의 공동체주의의 핵심’ → ‘샌델의 정의의 핵심은 '덕'으로 짜여 있습니다. 질문을 좁히는 과정 자체가 이 회차의 내용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다른 회차와 이어 들으면 논의가 깊어지지만, 이 한 편만으로도 충분히 완결됩니다. 자주 쓰던 말을 다시 정의하게 되고, 그만큼 대화의 정확도가 올라갑니다. 순서를 따라가면 처음의 물음이 어디에서 더 정확한 판단으로 바뀌는지 눈에 들어옵니다. 강의가 가장 잘 설명하는 사례와 설명하지 못하는 예외를 하나씩 찾아보는 것으로 마무리하면 좋습니다.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다시 읽기   





한국에서 100만 부 이상 판매되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이 강좌에서는 마이클 샌델의 공동체주의와 정의론을 살펴보고 그 한계를 집중 조명해본다.


샌델의 공동체주의는 특이하게도 자유주의적이며 엘리트주의적이다. 샌델은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 사이에서 묘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샌델은 공동체의 정의는 '덕'에 있다고 보았고 자신의 자유주의를 목적적 자유라 주장했다. 하지만 샌델의 주장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 엘리트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 측면들이 두드러져 비판 없이 수용하기에는 우려가 앞선다.


이 강좌에서는 과연 그의 공동체주의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경시하지 않는지, 그의 정의론이 정의의 타당한 기준을 보여주는지를 그의 몇몇 저서를 통해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 마이클 샌델의 무비판적 수용을 성찰하고 잠정적 대안을 이야기 해본다.

구플레이어 고화질 일반화질 음성
  • 회 차
  • 제 목
  • 시 간
  • 보 기
  • 1교시 - 평등, 공정보다 권력, 자본이 승리하는 불평등 시대로
  • 18분
  • 2교시 - 롤스 vs 샌델
  • 11분
  • 3교시 - 샌델의 공동체주의의 핵심
  • 16분
  • 4교시 - 샌델의 정의의 핵심은 '덕'
  • 18분
  • 5교시 - 샌델의 공동체주의의 한계
  • 9분
  • 6교시 - 한국 사회와 샌델의 공동체주의
  • 13분
  • 7교시 - 샌델의 엘리트주의
  • 10분
박홍규 (법학자, 영남대 교수)
오사카 시립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창원대학교와 오사카대학교, 고베대학교 등 일본의 몇몇 대학에서 강의하고, 하버드 로스쿨 객원교수를 역임하였다. 현재 노동법을 전공한 진보적인 법학자로 영남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 저서
『마키아벨리, 시민정치의 오래된 미래』, 『세상을 바꾼 창조자들』, 『국민참여재판 이대로 좋은가?』, 『까보고 뒤집어보는 종교』 외
 
  • 번 호
  • 제 목
  • 작성자
우수 서구 정의론의 핵심 정리 진*재
강의의 중심은 마이클 샌델의 정의론이지만,

역사적으로 전개되어 온 서구 정의론의 세 갈래들(이른바 자유주의, 공리주의, 공동체주의)을 아울러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요즘은 샌델에 대한 열광이 좀 사그라든 느낌이지만, 샌델이 주장하는 정의론의 정체(민낯!)를 파헤쳐주는 속 시원한 강의였습니다. 추천!
우수 박홍규 교수님 강의_<마이클 샌델의 정의와 법> 요약 임*민
*주의:

현돌은 박홍규 교수님을 밀의 '자유론' 번역본으로 처음 접하게 되었다. 다른 자유론 번역본은 애매모호하게 쓰여있는 부분도 많은데, 박홍규 교수님의 경우 밀의 문장을 확실한 어조로 번역하셨다. 학문적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닐지라도, 본인의 학문적 소신에 따라서 명확하게 표현하신 것이다.(밀이 원문을 애매모호하게 썼기 때문에 학계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는 부분이었다. 그런데 박홍규 교수님께서는 명확하게 특정 입장으로 번역하셨다.)




교수님 당신께서도 강의 중에 여러 번 말씀하신다. 이 강의에서 박홍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샌델 철학'은 박홍규 교수님이 해석한 샌델 철학이다. 특히 박홍규 교수님은 샌델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샌델의 공동체주의에도 동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비판적으로 독해하셨다고 말씀하셨다.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볼 수 있듯, 샌델은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서술하지 않고 이런 저런 입장들을 보여주면서 은근히 자신의 입장을 애매모호하게 밑에 까는 스타일이다. 따라서 박홍규 교수님의 해석이 엄밀하지 않을 수 있으니(엄밀한 샌델 해석이란 불가능하니), 주의하자.​




1교시. 평등, 공정보다는 권력, 자본이 승리하는 불평등 시대로.




마이클 샌델의 정치 철학은 롤스의 사상과 대립한다. 먼저 롤스는 60년대, 70년대 미국의 진보적 자유주의(리버럴리즘)의 사상적 기반을 닦은 철학자다. 당시 대통령 존 F. 캐네디와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미국형 복지 정책을 시행해왔는데, 롤스의 철학은 이와 관련이 깊다.




하지만 80년대 레이건 대통령 당선과 함께 신 자유주의가 대두되었고, 리버럴리즘(민주당의 진보적 자유주의)적 정책들을 과도한 자유, 자유의 남용이라 비판하며 정부의 역할(특히 복지에서의) 대폭 축소하였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미국의 신자유주의를 정당화하고자 하는 다양한 사상들이 등장했다.




2교시 롤스 vs 샌델




신자유주의의 대두로 인하여, 민주당도 민주당-좌파(롤스계열)과 민주당-우파(신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은)로 입장 차이가 생기게 된다. 우선 롤스는 민주당-좌파의 입장으로, 사상은 복지와 평등을 강조한다. 롤스는 저작 <정의론>에서 무지의 베일을 쓴 '무연고적 자아'를 전제하며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였다. 그 원칙 중 2-1(2-a) 원칙인 차등의 원칙이 바로 민주당-좌파의 복지와 평등을 정당화하는 철학적 배경이다.




샌델은 롤스의 '무연고적 자아'를 정면으로 비판한다. '평등하기 위해서는 연고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롤스의 입장은 샌델이 보기에 허구였다. 연고에서 벗어난 인간이란 존재하지 않다. 실제로 인간은 태어나면서 부모님, 지역 사회로부터 종교적, 사상적, 감성적, 양심적 차원의 연고를 지니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센델은 롤스의 인간관이 각자가 지닌 공동체적 요소를 무시하고, 개인을 자유-독립-평등적 주체로 가정하는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3교시 샌델의 공동체 주의의 핵심




샌델은 유복한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나 엘리트 교육을 받은 유대인이다. 평생 유대 사회 속에서 살아왔다. 그런 그의 배경도 그의 공동체 주의 사상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특히 샌델의 공동체 주의에서 '종교적 연고'가 강조된다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그렇다. 물론 그의 출신 배경이 그의 사상의 전부라는 말은 아니다.




자유주의와 공동체 주의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살펴보자. 자유주의는 언론, 사상, 종교의 자유를 주장한다. 즉 언론, 사상, 종교 등은 개인이 자유롭게 판단해서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이 자유주의의 입장이다. 그런데 샌델은 종교(교리) 등은 자신이 어느 공동체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 운명적으로 지어진 조건이라고 보았다. 오히려 인간의 연고적 자아(태어날 때 부터 종교가 정해지고 영향을 받고, 그로부터 자유롭기 힘든)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샌델의 공동체주의적 관점은 국수주의로 이어질 위험도 존재한다.




가령 7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 이민 정책은 열려 있었다. 일종의 인권 존중과 복지 차원에서 시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80년대 이후 레이건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터 이민의 문은 급격히 좁아졌다. 남미 이민의 경우 심한 제한을 받았다. 일자리를 얻으러 미국으로 이민을 오려는 돈없는 외국인들을 배척한 것이다.




이를 샌델의 입장에 대입해보자.(샌델이 자신의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힌 적은 없다. 박홍규 교수님의 해석(추측)이다.) 공동체 주의자는 이민을 반대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민자들은 자신들의 공동체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니고 살아야 하며, 미국은 미국의 연고성을 지닌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4교시 센델의 정의의 핵심은 '덕'




선델이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애매하게 말은 안 하지만, 사실 센델의 정의의 핵심은 '덕'이다. 여기서 덕은 탁월성, 탁월함을 의미한다.




~




(시간이 부족해서 일단 여기까지만 필기합니다.)
우수 책 한 권을 다 읽은 기분 양*경
정의란 무엇인가 책 열풍이 불 때 사놓고 절반쯤 읽고 말았었는데.. 관련 강의들을 찾다가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적립금과 함께 ㅋ

시장경제와 우리의 모습..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강의가 짧아 배속으로 금세 들었는데 다시 한 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4 샌델 열풍의 민낯을 파헤쳐 준 속 시원한 강의 신*혜
5 롤스와 샌델을 통해 시대적 사상의 흐름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김*안
6 공동체주의의 위험성, 이민 정책에 대한 해석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임*민
7 강의 자료나 판서 없이 오직 말로만 진행되어 아쉬웠습니다 최*원
8 책 열풍 때 못 읽은 『정의란 무엇인가』를 다 읽은 기분 양*경
9 샌델의 정의 핵심은 '덕', 엘리트주의적 시각 진*재
10 롤스와 샌델의 인간관 차이가 핵심 이*민
11 교수님의 명확한 어조와 소신이 좋았습니다 현*식
12 단 1시간 35분으로 핵심을 파악 강*호
13 한국 사회의 샌델 무비판적 수용에 대한 성찰 한*우
14 정의론의 역사적 전개를 한 번에 정리 문*철
15 엘리트주의적 측면이 우려됩니다 윤*름
16 강의 노트 없이는 집중하기 힘들었습니다 최*진
17 샌델의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 사이의 줄타기 고*림
18 평등, 공정보다 권력, 자본이 승리하는 시대 이*수
19 정의란 무엇인가 책 열풍이 불 때 읽었지만 김*안
20 좋은 강의는 맞지만.. 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