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주제]―재개발 재건축

한국 도시 주거 공간 확산 과정의 성격
- 시장 수요에 의한 주거 공급, 배분
- 공급 특성: 공공 임대 주택이 거의 없음
- 불경기 시에는 공급이 되지 않는다→ 주택 문제 초래
- 적정 이윤을 보장하여 분양가를 정함
- 신규 아파트에만 한정하여 프리미엄 보장
- 실제 수요보다 더 많은 구매 효과 초래
* 유럽: 공공 주택 형식
* 미국: 시장 주택 형식. 수요자 자택 금융
- 단지화, 고밀화, 단기간 집중 개발
- 기성 시가지 고밀화
→ 공공 기반 시설 투자의 최소화

한국 도시 주거 공간 확산 과정의 성격
- 환경 악화를 담보로 시장 에너지 유입
- 주택 개발에 이익을 줌
- 환경 악화를 고려치 않음
- 도시 공공 공간 환경의 황폐
-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재건축
- 주거 공간의 질적 수준 관리 정책
- 아파트 단지 내의 공공 시설물 규정
- 그 외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저소득층의 질적 문제 발생

재개발 · 재건축의 영향과 상황
- 주거 자원 배분의 편중과 주택 계층 이원화
- 이윤 동기에 의해 아파트 구매(되팔기가 주목적)
- 주택 요구가 상품 시장에 매몰(상품화)

불량 주택의 재개발의 개념성
- 자신의 처지에 따라 재개발을 찬성하고 반대함
- 시장 수요적인 형성 과정의 결과(상품화)
- 저소득층 주택 요구도 상당히 개인화되고, 분산 및 와해됨

시민 주거 의식의 왜곡
- 공공 환경의 착취적, 이기적 주거 의식의 보편화
- 도시 기반 시설의 과밀화로 인해 공공 도로를 개인의 이익으로 사용
- 환경이 더 열악해지게 됨
- 아파트 단지의 도로나 공간은 개인의 소유물
- 단지 외 환경의 열악
→ 이기적인 소집단을 이룸
- 기반이나 공공 시설의 배타적 사용
- 개인 전용 공간 중시
- 공공 공간의 착취가 심해짐
예)우리나라의 발코니의 경우

환경 의식의 성장
- 1990년대 이후 환경 문제의 비중이 커짐
- 공공성(公共性) 요구: 자연 환경 및 경관 중시
- 성과: 남산 외인(外人)아파트 철거
- 일반 주거와 준공업 지역 공동주택 용적률을 낮춤
- 2000년 7월 도시계획법 개정
- 일반 주거지를 1,2,3종으로 개편

환경 의식 성장과 공공성
- 환경 의식의 성장, 도시 공간의 공공성 확보 가능성
- 공공성 확보의 추세 확산
- 자연 환경이나 경관 중심이라는 한계를 가진다
- 왜곡된 주거 공간 등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
- 저소득층의 주택 문제, 시장 기능을 유발하는 문제, 공공 주택의 부재 등은 여전히 해결 되지 않음
- 도시 기반에 대한 투자가 없다
- 단독 주택을 선호하나 현실적이지 못하다
- 공공 환경에 대한 배려가 없다
-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높은 것을 원함

앞으로의 과제
- 쟁점의 강화 확대
- 자연 환경 경관 보호 운동을 시민 결속을 위해 강화시켜야 함
- 주거 공간, 자원 배분의 공정성
- 과밀화 방지
- 도시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 확충, 정비
- 공공 환경 보호형 주거 공간 계획

◆ 다음 강의
제12강 세계의 도시와 건축―파리, 런던의 신도시(1)

류중석 / 중앙대 도시공학과

- 5대 신도시와 수도권의 비중
- 신도시의 유형: 확장 신도시(expanded newtown), 독립 신도시(self-contained newtown), 위성 도시(satellite town), 도시 속의 신도시(newtown in town)
- 신도시 사례: 런던, 파리 신도시의 경우
- 신도시의 이론적 모태: Ebenezer Howard의 전원 도시론, 페리의 근린주구론
- 런던주변의 신도시: 레치워스, 웰윈, 도크랜즈, 밀톤케인즈
- 파리의 신도시 개관
- 파리의 신도시 특징
- 파리의 신도시: Cergy Pontoi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