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주제]―재개발 재건축

재개발과 재건축의 개념
- 다른 성격이긴 하나 외형적으로는 비슷함
- 고층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규정
- 재개발: 산등성이의 불량 주택지에 고층 아파트 건설. 중산층 위주
- 재건축: 본래의 아파트를 더 밀도가 높은 아파트단지로 만듦. 고소득층 위주
- 최근에는 상황 변화로 두 단어를 통용하여 사용함
- 1980년대: 재개발 중심
- 최근: 도시 환경 문제 중심

쟁점 변화의 의미
- 1960년대 이후 한국 도시 주거 공간의 확산 과정
- 1960년대: 근대적 도시 주거의 시작
- 아파트 단지 조성
- 민간 기업과 재개발이 없음
-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 기관에 의해 관리됨
* 마포단지: 단지식 아파트의 시초(토지 절약의 효과)

서양―1920년대 이후 아파트 출현
- 공원 속의 고층 건물의 개념
- 과밀화된 농거지를 개혁하기 위해 고안

한국-도시 근로자 위해 생김
- 중산층 대상, 토지 절약 위해 고안
- 토지 용적률 제고를 위한 필연적 방법

도시 개발의 역사
- 1962년 건축법, 대한주택공사법, 도시계획법 동시 통과
- 도시 개발 의지
- 1967년 본격적으로 서울시 도시 개발: 한강 여의도 강변 주요도로 건설
* 강변도로 건설: 매립후 땅을 얻음
- 국가 재원이 투자되지 않음
- 도시 정비의 부수적 사업
- 동두천, 여의도, 반포 일단지. 압구정동 등

도시 개발의 역사
- 1967～1971: 무허가 주택 철거, 시민 아파트 건설, 미관 정비
- 공공 책임 하에 철거와 입주
- 1968년 강남 개발
- 경부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주거 개발
* 우리나라의 대단위 도시 주거지 개발
→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일차적인 것이 아닌 부수적인 결과로서의 주택 개발이 이루어짐

도시 개발의 역사
- 1972년 그 전과 경제 상황이 확연히 변함
- 민간 주택 건설 지원
- 아파트 개발붐과 주거 공간 개발이 일어남
* 경제적 상황: 경공업에서 중화학 공업으로 바뀜.
- 많은 외화 도입→ 통화량 증가→ 인플레이션→ 부동산 투기 활발

- 1972년 12월 주택건설촉진법
→ 민간 주택 개발자에게 공공 자금 제공
→ 특정 가구 개발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5년 한시법
→ 면세로 인한 활발한 개발 유도

- 1976년 아파트 지구 지정
- 아파트: 단지 내 공공기관을 개인 부담으로 만듦
- 단독 주택: 공공 필지가 정하는 곳에 정부 부담으로 공공 시설 건설

도시 개발의 역사
- 1979년 잠실 개발
- 1980년 새로운 정부 등장. 경제 불경기. 주택 수요량 급감
- 1988년 주택 공급 부족 현상 대두. 민간 건설업체 부진. 택지개발촉진법
△ 과거: 고시 계획 구역으로 규정→도시 계획→주거 용지 마련→아파트 단지 개발
- 계획 구역 지정시 땅값 상승
- 방지책으로 택지개발촉진법 제정
- 개발 구역 지정, 그 당시의 시가로 땅 매립
- 저렴한 택지를 용이하게 확보

도시 개발의 역사
- 1983년 도시재개발법 개정(민관 합동 재개발 방식)
- 민간 업체에 유리, 환경 악화 초래
- 1985년 다세대 주택법(연립 주택)
- 건축 규제 완화

도시 개발의 역사
- 1988년 아파트 재건축 허용
- 택지개발촉진법
- 민간 업체보다는 공공기관 및 정부 주도가 많음
- 공공 택지 개발을 민간에게 부분 허용
- 1988～1990: 경제 급변, 무역 흑자 시대, 호황
- 주택 문제 폭발, 주택 가격 상승(1년 동안 3배)
- 1989～1993: 노태우 정권 등장
→ 토지 부족 해결 위해 주택 200만호 건설
- 신도시 개발 계획
- 다가구 주택 건설 촉진
- 일반 주거 지역 용적률: 300% 이상
- 재건축 허용 기준 완화: 세대수 130% 이상 올려야 함

주택 건설량
- 80년대 중반부터 급성장하다 최근엔 다소 떨어짐
- 민간 주택업체의 건설 능력 급성장
- 기업간 옥외 공간 경쟁. 고급화 경쟁

◆ 다음 강의
제11강 도시의 삶과 집(Ⅱ)
-주거 공간의 확산과 팽창:재개발과 재건축(2)

박인석 / 명지대 건축학과

- 한국 도시 주거 공간 확산 과정의 성격
- 재개발·재건축의 영향과 상황
- 불량 주택의 재개발의 개념성
- 시민 주거 의식의 왜곡
- 환경 의식의 성장과 공공성: 남산 외인(外人)아파트 철거
- 앞으로의 과제